[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]

김씨 남매에게 할아버지 ,아버지도 지켜온 ‘남북 특수관계 ’대원칙 손자 대에서 ‘국가간 관계 ’ 로 변경하려는지 공개 질의 

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관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연일 발견되고 있다 .

지난 1 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다 . 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 . 담화문에는 “ 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 ” 라고 하여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 ‘ 입경 ’ 이라는 표현을 국가간 관계를 뜻하는 ‘ 입국 ’ 으로 하였으며 남북 교류창구 역할을 해온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더 이상 역할이 없음을 밝혔다 . 이에 앞서 김여정은 21 년 3 월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존재 이유가 없어진 ‘ 대남대화기구 ’ 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 .

그런데 김여정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 “ 대한민국의 군부 ” 라고 지칭하여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 .

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 ‘ 특수관계 ’ 가 아닌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 1991 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 30 여 년간 유지되온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 , 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 .

통일부는 김씨 남매에게 신속히 공개 질의서를 보내 김일성 , 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히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 .